코로나19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유연화 건의

2020. 11. 20

• 건의처 : 청와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해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음.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법령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관련 법령
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3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연1회 1시간 이상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법정의무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 방역지침 이수와 자체 보건안전 차원에서 오프라인 집체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따름. 이를 대체하여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강연 또한 컴퓨터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 근로자의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며, 모바일 교육 역시 산업안전 상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음.

Ⅱ. 건의

○ 기업이 법정의무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실적인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2020. 11. 23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 철 수